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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사라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공간이 사라진다 어렸을 적 추억이 깃든
휴식처가 사라진다 빌라와 아파트로 꽉차있는 도시에서 유일한
서식지가 사라진다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1년 뒤 사라지는 도시숲들
도시공원일몰제로 다가오는 2020년 7월,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22㎢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의도 면적(2.9㎢)의 111배에 해당하는 이 공원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도
시
공
원
일
몰
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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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일몰제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비상 속 도시숲을 지켜야하는 이유
기후완화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 낮춰줍니다.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는 열섬효과로 인해 덥고, 숲은 도시에 비해 온도가 낮으니 압력 차이로 인해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대기정화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며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경유차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나무 47그루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소음감소
도시 소음의 주범은 자동차! 도로 양쪽에 침엽수림대를 조성하고 중앙분리대에 키가 큰 침엽수를 식재할 경우 자동차 소음의 75%, 트럭 소음의 8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꿈과 기적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누구에게나 청정한 도시 숲에서의 소소한 행복.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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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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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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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 50%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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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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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혹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도시공원 조례 신설 및 개편
서명으로 도시숲을 지키는 데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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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만든 변화 0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 발표
우선보상대상지 2.33㎢ 지방채(총 1.3조억)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매입,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서울에서 미집행 공원이 없게 하겠다'고 선언.
—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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