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이 사라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공간이 사라진다  어렸을 적 추억이 깃든 

 휴식처가 사라진다  빌라와 아파트로 꽉차있는 도시에서 유일한 

 서식지가 사라진다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1년 뒤 사라지는 도시숲들

도시공원일몰제로 다가오는 2020년 7월,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22㎢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의도 면적(2.9㎢)의 111배에 해당하는 이 공원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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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일몰제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비상 속 도시숲을 지켜야하는 이유

기후완화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 낮춰줍니다.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는 열섬효과로 인해 덥고, 숲은 도시에 비해 온도가 낮으니 압력 차이로 인해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대기정화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며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경유차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나무 47그루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소음감소

도시 소음의 주범은 자동차! 도로 양쪽에 침엽수림대를 조성하고 중앙분리대에 키가 큰 침엽수를 식재할 경우 자동차 소음의 75%, 트럭 소음의 8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꿈과 기적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누구에게나 청정한 도시 숲에서의 소소한 행복.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

  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3.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 50% 국고 지원

  4.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5.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혹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도시공원 조례 신설 및 개편

 

​서명으로 도시숲을 지키는 데에 함께해주세요!

서 명 하 기

 

잠시만요! 도시공원일몰제 팩트체크

지금 사라지는 공원들, 사유지도 있는데 사적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토지는 다른 사유재산권과 달리 공공성이 높다는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지정 당시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지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의 구역도 사유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곳들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가 가지는 강한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도시공원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공원부지를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추가적인 보상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된 입법들은 현재도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사유지면 땅 소유주가 무조건 해제되길 원한다?


아닙니다. 강남과 강북의 땅값이 다른 것처럼 공원의 위치, 부지, 개발압력 등에 따라 땅값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개발이 하고 싶어도 산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도로도 하나 안나있는 곳에 말이죠. 오히려 지자체에서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되면 아무런 행사도 못하고 꼼짝없이 세금만 내야 합니다. 보전녹지 등 외에도 경사도가 높다던가 입목밀도가 높으면 별다른 지정없이도 아무것도 못하고 세금만 내야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은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녹지





환경운동연합이 만든 변화 0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 발표

 

우선보상대상지 2.33㎢ 지방채(총 1.3조억)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매입,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서울에서 미집행 공원이 없게 하겠다'고 선언.

 

—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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