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이 사라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공간이 사라진다  어렸을 적 추억이 깃든 

 휴식처가 사라진다  빌라와 아파트로 꽉차있는 도시에서 유일한 

 서식지가 사라진다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1년 뒤 사라지는 도시숲들

도시공원일몰제로 다가오는 2020년 7월,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22㎢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의도 면적(2.9㎢)의 111배에 해당하는 이 공원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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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일몰제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비상 속 도시숲을 지켜야하는 이유

우리는 거창한 꿈과 기적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누구에게나 청정한 도시 숲에서의 소소한 행복.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

  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3.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 50% 국고 지원

  4.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5.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혹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도시공원 조례 신설 및 개편

 

​서명으로 도시숲을 지키는 데에 함께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만든 변화 01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 발표

 

우선보상대상지 2.33㎢ 지방채(총 1.3조억)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매입,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서울에서 미집행 공원이 없게 하겠다'고 선언.

 

—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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