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명 하 기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남은 지금, 정부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국공유지 일몰 대상에서 제외

  •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 50% 국고 지원

  •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개편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실효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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